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두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위 대화내용(녹음)으로 법률분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 생년월일과 본명이 공개된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도박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면 질문자님에게 도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좌내역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범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지 마시고, 추후 사건화가 되면 그때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시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처벌이 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행위를 여러번 저지른 가해자가 1회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으면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이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