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률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되느냐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대학생이라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라면 학번과 이름, 학과 정도면 특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탈퇴를 하면 안된다는 약정을 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리에 사교할사람, 선"이라고 하여 곧바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 바로 전날 공탁을 걸어도 되겠으나, 판사가 이를 누락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습공탁이라면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곧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적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으나, 폐지되기 전에도 법률적으로 이를 파내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혈연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표현으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일뿐 법률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디지털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선거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는 것은 전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아닙니다.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