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칙을 보고 들어왔다면 해당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김땡땡이 자신은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땡땡에게 위임을 안했다며 법률분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경이랑 판사가 불촬물이라고 우기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불촬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소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여부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책임은 문제없고,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는 채무는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다른 채무를 가지고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