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색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의 단순볌심에 의한 환불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고,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월세 인상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약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아는 문제이나, 그들이 명확하게 이러한 사유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재판관들간 의견조율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들은 노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형사들은 얼굴이 노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 성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