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정리하면 랜덤으로 아이돌 굿즈가 들어있는 상품을 구매한 것인데, 실제 온 것은 아이돌 굿즈가 아니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 비공굿 1개가 들어갔으니 랜덤계약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는 계약내용의 분쟁으로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것은 통상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의 기간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상태라고 볼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특정 재산이 묶인 것에 불과할 뿐 금융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로 채무자의 모든 통장을 묶는 형식의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실제 금융활동에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디를 말해도 성립이 되는 경우는 해당 아이디가 유명한 경우(예를 들어 faker를 언급하면 이상혁씨라고 알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만 말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로 계약한 집은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벽에 못을 받는 것은 남의 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폰지사기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에 방문시 계약체결관련한 서류 및 해당 회사에 대하여 알아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