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는 고소장을 접수할수조차 없고,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사기죄 고소를 접수하면 경찰서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걱정이 된다면 부모님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질문자님의 판단으로는 참석이 적절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내려야 할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한 추후지정이라면 3월초경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인바, 새로운 판사가 인수인계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며 4월말 5월초경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범들은 계좌나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사용하여 특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기일 지정은 한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행과 가해자, 피해자 간 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냐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 친분이 있는 관계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발언을 들은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뿐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개의 고소건이 초범으로 처리되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 안된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