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에서 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7년이 지난 부분이라면 인과관계 부정이나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한속도의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찰은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간에 따라서는 이보다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약정을 할 때 혼인이 불성립하는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법률분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강의녹음 등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 후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론제보는 각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는 연락처나 메일에 연락을 하는 방법, 기자를 알고 있다면 그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알고도 판매했다고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도 없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