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햇다고 인정되는 재산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가격의 이체기록이 있다면 이 것이 아청물을 구매한 것인지 성인물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소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십자회비는 납부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납부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를 들은자가 피해자 1명일 때이고, 피해자 외 제3자라면 1명이라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중도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문제없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보증금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속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협의를 본 사실이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를 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