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고객님께서 제 정보를 보고 회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어요ㅠ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청구이유가 무슨 반인륜적인 형태로 인류재앙의 문제를 가중시켰다는데ㅋㅋㅋㅋ큐ㅠ 무슨 소리인지... 찾아보니까 뭐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라나 뭐라나 이러는데 이런식으로 온것도 해야하나요?청구취지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1. 금 시그마 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독촉절차 비용 : 금 실비 원 (내역 : 송달료 실비 원, 인지대 실비 원)청구이유1. 채권자는 채무자 문제로 자유와 권리 및 생존권.기본권.청구권. 구상권. 청원권.행복추구권 을 박탈당해 정서적. 신체적.경제적. 성적, 복지.금융.생활안전학대로 핍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 니다.2. 채무자(피 고소인) ooo는 신의칙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로 본인과 가 족까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인류재앙의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와 같이 수명이 조 직 집단 단체 기관 등과 연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 제57조.제59조..제61조. 제63조 등, 공직자로서 의무이행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등 규정이 있음 에도 의무불이행과 공동탈•불법 위법 행위로 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공적문제를 가중시킨 처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내용은 이런식으로 왔어요ㅠ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해 금액을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간단히 "전부 이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이상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