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수감된다고 하여 가족들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혼자녀의 재산이 아버지의 파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이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상속청구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정승인을 한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망인의 상속재산은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나, 신용기관등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정은 정당한 정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바, 이후 변제받았다는 사유는 정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청구의 요건이 결여되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책을 찢는 행위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리에 누가 왔다갔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에 기반하되,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현재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있어서 해당 건과 본 건을 합쳐서 진행해달라고 검사가 신청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합의여부 및 합의금은 가해자의 합의의사 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거나 금액이 얼마정도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소환장이 왔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고,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공소기각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