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았는데, 실제 4500원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500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박스비용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추정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점을 말하며 환불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별도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숫자에 제한이 없느냐는 질문이라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맞고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함께 제출한다는 고소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함께 제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기능에는 파일첨부가 안되어 파일 자체를 올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처벌여부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고소 진행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색한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단을 한 것은 형사고소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번개장터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번개장터측과 소통하거나 그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