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계약위반시의 제재규정, 계약해제의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누수소송을 하려면 누수가 발생한 사실, 누수가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 누수사진 및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요청은 강제력이 없어 안해준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를 보면, 위 행위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송치결정서가 왔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이에 대하여 어떤 혐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위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2회이상이 되면 실형선고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 찐따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한 것이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자체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를 한 상대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