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유리컵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했는데, 이 경우 폭행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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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고 해당 사안은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리컵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