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이 넘어가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가 받은 피해정도 및 치료비 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취소시 해약금 규정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말에 방을 빼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만료시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은 공사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여지가 있으며,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다툼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시에는 고소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 직후에 곧바로 회수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5년 전 행위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신축아파트라면 청소가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쌍방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동시이행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