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정지신호에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지나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적색불이 등화된 상태에서 지나갔다면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된 사진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하는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특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진술거부권은 위 형사소송법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