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윗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면 윗집에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가 이를 미리 지급했다면 구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대화당사자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미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자수를 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수에 증거자료가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를 맡길 때 관리비 부담을 누가 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수익금 지급여부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출장간다거짓말치고 이 여자랑 2주 연속 주말에 여행"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재판에 드는 비용은 소송비용과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저격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