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시간만 끌고 폐기물 처리를 안해줍니다. 조금 치우는가 싶으면 며칠은 그냥 두고 또 치우나 하면 1시간 치울까 말까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