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선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희망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이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분쟁없이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벌금이 나오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상대방이 소장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기망 또는 착오,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당직 근무가 아닌 한 출근하지 않습니다. 주말조사는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것이지 주말에도 출근이 당연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과기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판결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해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많이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의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도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해주는 방식의 제도를 말하는바, 임대인인 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신탁계약에서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는 것입니다.단순히 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건 사항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게약금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