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변보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연예인 관련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바, 윗집에서 내용증명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했다는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엔터사에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 개인이 임차인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표 남편의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짐을 놔두어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에서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2세대와 4세대간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며 실제 거래를 한 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어떤 제품을 기준으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대상물을 특정한뒤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