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신청중이라고하여 수사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출석을 해야 하나, 수사관과 조율하여 이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서로가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기꾼과 합의를 하려면 해당 합의금에 한정하여 합의가 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2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액수를, 범죄수익금은 피고인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초본상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이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까지만 주소를 밝힌 것으로는 핵심적인 개인정보가 누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위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이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명의자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라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온라인게임상에서의 욕설이고, 신상정보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고소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본인계좌가 아니라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검거가능성이 낮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