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
형사사건으로 1심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선고일은 5월21일 입니다.
만약 2심까지 무죄이면 1심때 사선변호사 선임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는지.
언제 청구해야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00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