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전문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대리권한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 측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이어지는바, 무권대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계약 만료후 전입신고를 빼야하는경우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바,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라면 할 실익이 없습니다.부동산에 내놓으려면 질문자님이 언제 퇴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목적이 소송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인만큼,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및 월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권하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월세만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미룬다면 사실상 방법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는바, 에어컨 청소가 이에 해당할 정도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음란물시청이 걸리면 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어 처벌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이전에 약정한 내용(질문자님에게 주겠다)을 들어 판매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월세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처리결과통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일은 딱히 없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등)가 추가로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