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3.25일자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엇다면
4.15날이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가요?
20일이내에 제출해야하는데
3.26일부터 1일로 시작해서
20일 되는날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5. 4. 14.까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간 계산 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6일 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