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로 자녀들이라고 하여도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 자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 중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30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10 이하로 하고 싶다고 하여 10이하로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가져온 메모를 보면서 그대로 읽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수사관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해오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관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어 어지간하면 미리 외우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봐서는 안에 시멘트 부분까지 다 파손이 된 것으로 보여 도배만으로는 안 될것으로 보이고,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피고 없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해자가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하면 안된다는 것은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탈퇴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지, 경찰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됩니다. 상대방임 먼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이 때릴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쌍방폭행을 피하려면 맞고 있거나,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행위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고소장을 토대로 하여 고소사실의 경위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나,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