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쟁점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눈썹 문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임의제공한다면 다행이나, 제공을 거부한다면 수사관을 동행하여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명을 알려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업체에서 고소를 시도할지 여부는 그 업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질문자님이 190만원을 빌려준 사실, 변제를 10만원 한 사실, 잔존채무가 180만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잡범이라면 더더욱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의도하고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었다면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이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형사고소 후 해당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일시보다 1-2일 정도 늦게 변제한 것은 민사상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