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사항내용을 봐야 하나, 통상적으로 보완수사만으로 기존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행위시가 처음 범죄를 시작할 때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 성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잡범이라면 더더욱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장을 했으나 실수라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으로 판사가 인정을 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은 최소 각6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비용은 변호사선임없이 하는 경우 민사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형사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명령 등을 혼자서하려면 지급명령작성법에 대하여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부터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한다고 결론이 난다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반시의 제재수위를 높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도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이 마무리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사가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반환청구를 말하지 않은 이상 분쟁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게임 내 캐릭터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어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호주 등에서 동성간 혼인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