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를 부정적립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통매음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시에 적용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나오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바,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두로 위임을 해줬다는 근거자료가 되어 추후 법률분쟁시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크게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에 대한 정보, 담보물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소유권은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권리를 말하며, 가압류는 소제기 전에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실수로 한 점에 비추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고, 수신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