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옆에 애인이 있어 이를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연성으로, 애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수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자수에 따른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제출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부품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작동은 안되나 내부 부품은 해당 노트북의 모델에 따른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로 볼 수 있어 이를 변경시키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부분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 중 현관 센서등, 나사못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아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게임에서 한 것이라면 신상정보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로는 반성문 제출외에는 크게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없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으로 명의를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① 아버지의 계약을 승계한 경우, ②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해석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아버지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어느 경우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집을 안 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