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30명에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소액이라면 소송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청물인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는 기간을 착각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날짜를 협의하면서 잔금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만기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한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거나 기록이 되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판매행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고,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선결제입니다.네 맞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성적 목적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로 기재를 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때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