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가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돈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대금도 받았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0
0

편의점 폐기 반출 법적처벌 당일퇴사 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취식에 대한 동의만 들어서 반출도 허용되는지 알았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배상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반출한 물품의 가액 상당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0
0

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폭로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3.0
1명 평가
0
0

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록은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5
0
0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0
0

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쓰레기장에 킥보드를 버릴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설명이 이해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0
0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0
0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5.0
1명 평가
0
0

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소액사기건이라면 통상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0
0

파파고 불법이미지 번역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아청 2d 야짤같은 이미지를 파파고로 번역한다고 하여 이를 파파고에서 분석하여 신고할 가능성은 낮고, 실무상 이러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