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일부러 문을 닫고 내용증명을 회피하는데요.

Question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을 마련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일부러 문을 닫고 내용증명을 회피하는데요.

문자로 000님의 폐문 문제로~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일부러 안받아도 문자라도 캡쳐 해놨다

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기간내에 관리사무소 측이 전화하면

그건 받기 때문에 일부러 닫고 있다는 게

어느정도 증명은 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설사 수령하지 않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다른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건 위 내용만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활용은 어려우나,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