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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존경받는카멜레온
디스코드에서 어떤분이 패드립에 섹드립에 욕이란 욕을 1시간동안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시험기간이라 7월 중순때 고소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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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일대일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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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7월 중순에 고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