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합의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된다면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갱신을 한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새로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에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니,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으로서는 이사짐센터 직원을 의심할만한 상황이기는 해서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구두약정을 임대인이 임의변경한 점에 비추어 변경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빨리 해지를 하려면 결국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위약금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거절된 이상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판매글에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에 문제되는 부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출입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이 을의 집에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았는데, 이를 본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품가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