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문제되었는 규정은 위와 같으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 행위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잔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하는 쪽에서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부모님께서 대가 없이 지급한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돈 자체를 반환해라는 식의 주장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전부 청구를 하려면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의 아이를 친구가 입양한 것이 아닌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현재 기준의 양육비는 1,098,000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병원비 등 추가 지출내역이나 혼인기간 양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이 채 안된다면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고,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간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3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아내가 돈을 숨긴 부분은 계좌내역으로 찾아서 은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의 공개 등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금을 더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임의 계약파기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돈까지 받아 성립한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애미 뒤진 쓰레기 새끼 ㅋㅋㅋ"라는 글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축구선수를 조롱한 것이 질문자님의 고소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려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1. 아닙니다.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3.2. 공시송달이 되면 피고의 재판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3.3. 해당 국가에서의 법률을 찾아봐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여지가 없다면 국내 이혼판결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