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가벼운 제재가 이루어져 이를 막기 어려워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게 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강력한 형사처벌규정 및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변경된 이름에 관한 입증서류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갤러리에 있는 제3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지가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상 누가봐도 오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후에 받기로 했다는 것은 죽은 뒤에 유산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는 민법상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친구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절차에 대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나 보통 인수인계받은 내역을 토대로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구의 효력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재고소가 제한됩니다.아직 경찰단계로 보이는바, 검찰송치조차 안 된상태에서는 언제 기소여부가 결정될지 알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