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으로 들어간 방에서 범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속 방에 있는 것은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성인때 저지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에만 들어갔고, 결제,시청,유포,판매,구매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뒷사람이 이를 기대한 것만으로 앞사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장한 차임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1일 납입을 하기로 했으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상 통장압류까지 된 것으로 보아 법률분쟁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현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을 아는 것으로는 피싱범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피싱범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기 사기를 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치트의 취지에 비추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닉네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제3자가 그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관이 이를 도와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간관리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를 얻었다거나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선택해야 할 부분이고, 촉법소년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