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가정폭력으로 상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 사건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기일에 다시 가정법원에 가서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의사가 번복되어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은 자금세탁이나 사기범행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다음에 또다시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욕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하여 맞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특정성 요건은 친구를 통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친구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에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에 관한 고지가 없어 절차위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신불자라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신불자라면 이미 신용거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으로 실거래에 제한을 두는 경우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법원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 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측에서 소송절차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