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유무를 가지고 자수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질문자님은 이체해녁 당시의 날짜를 제출하며 촉법소년이었다라고 주장,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승소해도 추심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도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상담없이 큰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실형구형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사도 결국 "왜 또한것인가"를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정황상 합의금 헌터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 고소가 진행되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신탁제도인바,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