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남이 암수술환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3가지를 한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각각 3번 접수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사건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있다고 하여 들어가질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히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들어가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의 공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고소 후에 입대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등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세워두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처벌수위는 무고, 위증의 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캐릭터 이름 언급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확률적으로는 낮으면 절대 불가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1인만 들어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한 번 설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법원을 통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명시한 내용에 대하여 구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기재내용상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무시하여 어깨를 툭툭치고 지나가려는 것을 손을 잡아 세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명예훼손의 적용여부가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즉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