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땅을 사용할 권리를 기재한 각서는 소유권이전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류만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모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토대로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을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좌정지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부동산을 통해 한다면 통상적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굴을 돕지 않고 반대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에서는 위와 같은 범위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계정을 판매한 자가 회수시에 환불을 약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위와 같은 발언은 관명사칭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