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 수정 헌법 제2조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필요 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기재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로 부모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없어 첫째자녀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부부의 부모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혼인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이전 사유라도 이를 계기로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안 주더라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어본 것에 대하여 답변한 것에 부로가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의 이자를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은 진정서가 아니라 검찰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액은 진정내용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