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고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인이라고 해도 선고기일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어떤 내용으로 돈이 오간것인지 여부를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