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에서 파면을 당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건가요?

Question

오늘 11시 22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력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건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특혜나 예우에 대한 박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금지급, 유족연금, 기념사업, 국립묘지 안장, 보좌인력, 경호경비, 기타 사무실 지원, 치료비 지원 등 예우가 박탈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면 당하게 되는 경우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예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나 경호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