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직에서 파면을 당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건가요?
오늘 11시 22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력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건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특혜나 예우에 대한 박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금지급, 유족연금, 기념사업, 국립묘지 안장, 보좌인력, 경호경비, 기타 사무실 지원, 치료비 지원 등 예우가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면 당하게 되는 경우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예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나 경호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