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착작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취한 정도로는 오히려 가중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야 하나, 등기명령신청사실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의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보통 과실로 이루어져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골을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안치를 할 곳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분쟁은 이혼시에 문제되며, 양육권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양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양육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부모가 이혼시에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기다릴 수없다는 점과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장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