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청물 관련 음란물 다운로드 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을 신뢰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245.01명 평가00
-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소장내용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갈당시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400
- 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정당한 쟁의 수단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노동 환경의 향상이 장점이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400
-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기 의약품을 접하게 된 경우, 이후 지속하였다는 그 경위 등을 살펴 고의를 부정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400
- 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증거 및 서류만 복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로 잡아온 가해자들중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벌써 풀어주었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 원칙으로 변경하려면 수감기관의 시설확충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제약 등 많은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변호사가 아닌 국장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변호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400
- 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