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로 접수할때 접수대로 보내기 때문에 내용물 확인후 고소장이라면 고소접수계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 3. 11.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갱시거절통지를 했다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결정문이 나오면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계약내용과 차임이나 기간등의 변동이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이염이 발생한 것인만큼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며, 협의하지 않고 이사비용만 준다고 세입자가 동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통신사에 개통계약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서명하지도 않은 계약서가 질문자님 명의로 나온다면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어느 유튜브 채널을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명의자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샤워기와 싱크대 앞문이 부풀어 오른 것이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