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불가라고 명시를 했더라도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자가 질문자님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중에 나갈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당과 판사, 경찰, 검사가 한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질문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하며, 양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수위는 법정형이 서로 달라 그에 맞추어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오류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질문자님이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시에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부동산이 낄 이유가 없어 부동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시작시 도배를 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