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되는 사유(재산, 소득, 직업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밝힌 바는 없으나 기피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장이 표결없이 진행한 사건입니다.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청 내용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통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변호사와 추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송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생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체포를 해서라도 구인하여 조사를 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지 여부는 검사 스스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상 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사용 역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