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파손이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여부는 전과기록이 있은 이후에 행위 범법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초범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준다는 전제가 없는 한 그 사람만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라도 범법행위를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네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악화로 인한 수익하락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관계의 전제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위험이 있다고 순찰을 요청하는 경우인바, 사법경찰관이 특정사업장의 순찰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파손을 한 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배상청구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