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 등은 하나의 판단요소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이 안된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적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재된 판결문을 보고 정당성 여부를 논해야지 짧은 사실관계 기재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산을 변경하여 가지고 간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개인회생 변호사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관련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임대차목적물의 내부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라면 가족들 중 1인이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된 뒤 해당 아주머니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