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3~4주) 후 새로 들어올 분들의 대출금으로 저희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말을 신뢰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짐을 빼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인바, 임차인은 ① 스스로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 ②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일정을 문의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사관이 이를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3자의 신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글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수사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나 고소인조사 등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문의를 해야할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