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회원가입이력이 있는 전체가 수사대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대상은 관련 혐의와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인바,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만 선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재된 내용정도로 한정된 내용의 계약은 잘 체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사법원법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군판사는 군법무관이 전제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채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도 공무원으로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닉네임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