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사용설치한 인덕션을 가지고 가고 나면 가스레인지는 누가 설치해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합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으로,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는 금전을 받는 쪽에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가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문제된 경우가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경찰서 우편물 받는 주소 어떻게 변경하나요ㅜ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해당 서면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강사가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갑자기 못나왔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조정실에 모여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소요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30-40분정도 걸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임차권 등기명령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보통 수사결과는 언제쯤나오나요 ㅜ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2-3개월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보이스피싱도 차단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300
-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는 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여오기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해당 영상의 데이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지, 유포, 제작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청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