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법률이 생긴 만큼 실제 이를 적용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청행위만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것이 없어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비 20만원을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납부하기로 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체여부가 결정되는바, 선불 월세라면 2월 1일에 2개월 연체, 3월 1일에 3개월 연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기같다고 말을 하는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성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연락여부는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답변을 해주고 있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질무낮님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대보증인이 충족한 자력이 있거나 해당 빌라가 보증금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ㅏ.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강퇴를 당했다가 재가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