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자체가 접수안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징계요청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안 건드리거나 건드렸으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낮습니다. 주웠다가 이를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재물손괴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할만한 재산목록 및 기여도를 산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돌려줄 권한이 없는데 임의로 이에 순응하여 허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정통망법위반에 대한 방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소장접수법원은 원고가 선택하게 되나, 관할위반시 이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은 구속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거나 구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