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아청법위반이라면 포렌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소를 한다고 하여 벌금액수가 무조건 줄어들지 않고,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고,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부위가 커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들바위가 굴러떨어져 사람이 다친다면 과실치상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과실부정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죄명과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허위사실적시 명에훼손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에 "네"라고 답변을 하면 이는 민사문제라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어 아니요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신고서에 처벌의사를 기재했다면 고소로 처리된다고 할 것인바,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만 아니라면 중고거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거짓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 기망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