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주차 안내 알바생 A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A가 진상 손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진상 손님을 죽이려고 '쓰레기 밟아서 죽어라'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에 A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치우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밟아서 죽으라는 생각했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레기를 밟는다고 죽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사례는 미신범에 불과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